Home > 지난연재 다시보기 > 지난연재 리스트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신용카드 관련 범죄 똑똑해진 카드, 범죄진화도 눈부셔편리해진 만큼 관리도 잘해야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거의 필수적인 현상이 된지가 오래 되었다. 신용카드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ㅣ박재형 기자 2007-02-02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명의신탁 당사자간 약정은 무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물권변동은 유효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지 말고 실권리자인 본인 명의로 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 ㅣ박재형 기자 2006-12-03 채권관계… 당사자간 ‘합의’ 최우선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 변제의 충당 합의 지정 없을 땐 채무자 유리하게 Q : A씨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그다지 잘되지는 않는 형편이다. 그는 최근에 집을 한 .... ㅣ박재형 기자 2006-11-05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계약 해제 “의무이행 최고절차 거쳐야”해제의사도 정확히 밝혀야 성사 Q: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즉시 매매계약을.... ㅣ박재형 기자 2006-09-15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가압류 피해관계 입증해야 손해배상 가능‘무조건 해 두자’ 식의 가압류 없어야 Q: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 강남에 사는 김강남 씨.... ㅣ박재형 기자 2006-08-18 경낙받은 상가건물로 인한 임차인과의 갈등 차임과 상계하며 건물 명도 청구할 수 있어 경매로 경낙받은 상가건물을 임차인이 전소유자에게 유익비가 있다며 명도를 안 해줄 경우 해결방안은? 문> 저는 상가건물을 경매절차.... ㅣ2004-11-13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취소의 요건 채권자 해할 목적을 두고 법률 행위를 할 때는?원상복귀 주장 가능하나 사해행위 증명 어려워소송 앞서 재산 파악하고 재산보전조치 취해야 문>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 ㅣ2004-10-09 임차권의 효력(대항력)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경매로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지위는?경락되면 임차권, 저당권 모두 소멸경매 낙찰받은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문> 임차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경락인.... ㅣ2004-07-10 남편의 빚에 대한 아내의 책임 ‘부부별산제’ 남편 채무 변제할 의무없어 채권자 독촉, 단호한 의사표시로 막아야 문> 결혼한 지 10년된 가정주부입니다. 수개월 전,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ㅣ2004-05-08 경매진행 중인 건물을 잘못 임대했을 때 상대방의 착오 알면서 묵인할 땐 사기죄 성립임차시에는 부동산 권리관계 자세히 알아봐야 문> 저는 퇴직금을 가지고 여관 영업을 하려고 여관 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원에 월.... ㅣ2004-03-13 서행 중 3중 추돌 사고 앞차 정지 시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후행차량 뒤따른 차량운전자에 책임 문〉저는 편도 1차선의 국도를 따라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에 앞에 경운기가 서행하는 .... ㅣ2004-02-07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 채권양도를 집주인에게 승낙 받은 경우 유효매도와 동시에 채무 인도, 별도의 통보 필요 없어 전세 계약 만기일 경과 후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 질문> 저는 2002년 5월 1.... ㅣ2004-01-10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 위배로 손해 끼치는 배임죄 2차 매수인과 계약금만 받은 경우 형사처벌 제외문> 저는 2003년 7월 1일 제소유 아파트 1채를 갑에게 6억 .... ㅣ2003-12-13 옆집의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임차인은 주인에게 보수 요구 가능 손해배상·임대료 지급 거절까지도문> 저는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20일 위 공장건물과 인.... ㅣ2003-10-11 박철민의 생활 법률 출장명령에 따른 교통사고 부상시의 손해배상청구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자동차보험금이나 산업재해보상금 중 유리한 쪽 선택해야 문> 저는 지난 달에 회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고속버.... ㅣ2003-08-16 배우자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발급받은 당사자가 사용대금 변제해야 문>강남구에 사는 서모씨는 자기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부인 몰래 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 ㅣ2003-06-08 보험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997년 5월 1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보험회사는 1998년.... ㅣ2003-04-11 애매한 표시신호로 잘못 판단하여사고를 당한 경우의 보상방법은? 애매한 표시신호로 잘못 판단하여사고를 당한 경우의 보상방법은?문> 본인의 남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인데 그 교.... ㅣ2003-03-07 5천만원 이내에서 우선 대항력 소유 저당권설정등기 후 건물주와 임차보증금을증액한 경우 증액보증금의 대항력여부 문> 저는 갑 소유주택을 임차보증금 4천5백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ㅣ2003-02-07 채권양도와 가압류 문>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오씨는 물건을 납품해 주는 사람에게 아직 이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씨는 납품업자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 ㅣ2003-01-10  1 ㆍ 2 ㆍ 3 ㆍ 4 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