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997년 5월 1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보험회사는 1998년 5월 1일 A의 교통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B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잘못된 지급통보를 했습니다. 보험수익자인 A의 처 C가 2000년 3월 1일 B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C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1997년 5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년이 되는 1999년 5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2000년 3월 1일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의무자로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고,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997년 5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1999년 5월 1일이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엔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C의 B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금지급청구권으로서 상법 제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보험자의 잘못된 면책통지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므로 1998년 5월 1일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C가 B보험회사에 대해 이행청구(보험금지급청구)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C가 이행청구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이행청구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이행청구시에 발생합니다. C가 2000년 3월 1일, 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B회사에 여러번 보험금지급청구를 했다하더라도 1999년 9월 1일에 한 청구에 한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이미 그 시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C는 이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박철민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