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의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임차인은 주인에게 보수 요구 가능
손해배상·임대료 지급 거절까지도
문> 저는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20일 위 공장건물과 인접한 을의 건물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저의 공장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또한 완성된 제품 및 원재료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대인 갑에게 위 공장건물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갑은 화재를 발생시킨 을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저에게 월임대료를 제때에 내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를 야기한 을도 위 소실된 제품의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누구한테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답> 1.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18조, 623조) 귀하는 임대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수선(修繕) 요구
임대인은 천재(天災),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파손된 경우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귀하는 갑에게 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옆집의 화재로 인하여 파손된 공장건물을 즉시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등
만약 갑이 위 파손된 공장건물의 수선을 불이행한다면, 귀하는 갑에게 그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아울러 귀하는 파손된 임차건물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그 파손의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2. 실화(失火)에 대한 을의 책임
가.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민법 제750조),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 따라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방치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을에 대하여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일반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을이 위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을은 위 화재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책임도 없다 할 것입니다.
박철민법률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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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1. am 10:09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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