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를 집주인에게 승낙 받은 경우 유효

매도와 동시에 채무 인도, 별도의 통보 필요 없어  
전세 계약 만기일 경과 후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

질문> 저는 2002년 5월 10일 갑에게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02년 11월 10일 위 금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변제기일에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저에게 전세계약 만기일이 2003년 6월 15일인 자신의 전세보증금 채권 금 3000만원을 양도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집주인 을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을 또한 갑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2003년 3월경 병에게 위 갑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저에게 양도되었음을 알리고 위 주택을 팔았는데, 병에게 다시 제가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요?
 또한 위 전세계약 만기일이 경과하면 즉시 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 1. 전세보증금채권의 양도성
 전세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 또한 그 존속기간 내에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賃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본문).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있으며, 판례 또한 전세목적물의 명도 전이라도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으므로(대판 1969. 12. 23. 69다 1745), 귀하는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봅니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금과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도인(위 갑)이 이를 채무자(위 을)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귀하)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러나 위 질문의 경우, 채권의 양수인인 귀하가 채무자 을에게 통지를 하였고, 을 또한 이러한 사실을 갑에게 확인하였으므로, 귀하는 유효하고 대항력있는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병에 대한 통보여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렇다면, 을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병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고, 따라서 귀하에 대한 을의 채무는 병에게 인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병에게 다시 위 전세보증금 채권의 양수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귀하가 양수한 갑의 전세보증금 채권은 전세목적물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의 전세권이 계약만료 등 기타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 갑이 전세목적물을 병에게 명도하면 동시에 병에게 금 3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병에게 집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는 집주인 병을 대신하여 갑에게 건물명도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갑이 집을 명도하면 동시에 병에게 위 금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