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진 카드, 범죄진화도 눈부셔
편리해진 만큼 관리도 잘해야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거의 필수적인 현상이 된지가 오래 되었다.

신용카드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단 신용카드사(신용카드업자)의 신용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물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물건대금을 지급한 후에 신용카드회원에게 물건대금을 청구할 권리(금전채권)를 갖게 된다.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신용에 의한 ‘물건구입기능’이 있는 한편,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기능 즉, ‘현금서비스기능’도 아울러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긍정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면 경제거래가 매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는데, 신용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하여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아래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카드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 모르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를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 받았으므로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람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은행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은행이 현금자동지급기에 보관중인 현금을 인출권한 없는 자가 은행의 허락 없이 무단 절취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은행 현금지급기 이외에도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현금지급기처럼 일정한 장소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사람이 계속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정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결국 위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죄, 절도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총 4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위 사람이 타인명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절취 또는 강취하여 위 사례와 똑같이 행동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나 강도죄가 추가되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 결론은 위 사례와 동일하다.

신용카드가 우리에게 편리성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범죄행위에 이용하려는 자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Dyream@chol.com 법조선교회, 법무법인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