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정지 시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
후행차량 뒤따른 차량운전자에 책임

문〉저는 편도 1차선의 국도를 따라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에 앞에 경운기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추월할 수가 없어서 깜박이를 켜고 경운기 뒤 약 5미터 후방에서 서행을 하면서 추월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서 제 차를 따라오던 화물차는 제가 깜박이를 켜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제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제 차가 앞으로 밀려 앞 경운기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화물차는 제가 앞 경운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운기를 들이받은 책임의 일부가 저에게 있다고 하면서 경운기에 대한 손해를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 차량(경운기)에 대한 후행 차량(귀하의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화물차)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한 때에는 그와 같은 물리력의 발생에 있어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귀하는 깜박이를 켜고 약 5미터 후방에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귀하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귀하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이라면 모든 책임은 화물차에 있기 때문에 귀하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