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해할 목적을 두고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원상복귀 주장 가능하나 사해행위 증명 어려워 
소송 앞서 재산 파악하고 재산보전조치 취해야
   
문>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중, 갑이 자신의 장모에게 이미 차용금채무가 있다며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런 후 여기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자, 그 장모는 갑의 유일한 재산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승소하더라도 한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위 행위들이 채권자인 저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답> 1.귀하는 채무자인 갑이 그의 장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장모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게 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갑이 자신의 장모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채권자인 귀하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갑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쉽게 이야기한다면 빚, 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갑이 장모에게 이전부터 채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달리 갑과 장모가 채권자인 귀하를 해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장모에게 우선변제 하는 것,
 즉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극재산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갑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갑과 같이 채무자들이 특정채권자에게 우선변제 및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들은 소송에 앞서 미리 채권자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