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명령에 따른 교통사고 부상시의 손해배상청구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
자동차보험금이나 산업재해보상금 중 유리한 쪽 선택해야

문> 저는 지난 달에 회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고속버스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빗길에 고속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중 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귀하의 경우에 회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점과 고속버스 운행자의 과실로 인한 재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산업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장 과정에서 통상의, 또는 합리적인 순로를 취하고 사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때 출장이란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따라 일상적인 근무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용무를 완성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귀하는 사고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사고운전자의 차주나 회사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차량의 차주나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와 같은 피해자들은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법 제726조의 2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다음에 따라 유리한 곳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부상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평균임금의 80%), 간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를 남겼을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상실된 소득액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기준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산업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회사의 출장명령에 의거하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관할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부상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액(평균임금의 70%) 등이 있으며, 역시 장해가 잔존했을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장해연금이나 장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 보상금에는 위자료의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역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위 가, 나의 권리행사는 이중으로 중복청구가 불가능하며 귀하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사고운전자나 그 차주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자는 그 한도에서 신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합의에 응했다가는 어느쪽으로부터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박철민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