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난연재 다시보기 > 지난연재 리스트 상가 건물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명이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공유관계, 합유관계 등 이해 필요 A와 B는 사업을 같이 하는 관계인데 최근 서울에 상가건물 하나를 공동으로 구입하게 됐다. 건물지분은 각자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A가 5분.... ㅣ2008-10-05 표현대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은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정당하게 지정하고 그를 통하여 거래행위를 하.... ㅣ2008-09-07 일조권 문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김씨는 경기도 산본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약10년 전에 지은 것이고 김씨는 이 아파트가 건축되던 초기부터 계속 거주해 왔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 ㅣ2008-07-31 인터넷 공간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이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에 요즈음 만큼 위력을 떨친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로 인한 촛불시위도 인터넷을 통하여 촉발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초등학생까.... ㅣ2008-07-03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토지 매입자가 강제 건물 철거 주장 못해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특별한 토지사용약정을 하지 않아도 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물권이 있는 것을 말한다..... ㅣ2008-05-27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관련법에 대한 사전 이해 필요 부동산은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어서 특별히 ‘등기’에 의하여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호에서는 A가 부동.... ㅣ2008-05-02 부동산등기를 믿을 수 있나 부동산 취득시 등기부 확인 외 다각도 점검 필요 A씨는 경기도에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2007년도에 1억원을 받고 B씨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B씨 앞으로 .... ㅣ2008-04-04 사해행위 취소소송Ⅱ 수익자·전득자가 억울하게 피고될 수 있어 주의 지난 호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금전채권자인 A가 있는데 채무자 B와 수익자 C 사이의 거래행위를 취소시켜 .... ㅣ오정선 기자 2008-03-02 사해행위 취소소송Ⅱ 수익자·전득자가 억울하게 피고될 수 있어 주의 지난 호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금전채권자인 A가 있는데 채무자B와 수익자C 사이의 거래행위를 취소시켜 채권.... ㅣ2008-02-29 사해행위 취소소송 I 채권자도 모르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 A는 2004년 1월 1일 채무자 B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 B는 이 차용금의 만기일인 2004년 12월 31.... ㅣ2008-01-29 가족과 재산문제 Ⅱ - 유류분반환청구권 지난 호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마치 정당한 상속인인양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나 점유), 정당한 상속인이 이를 되찾아 오는 권리를 설명한 상속회복.... ㅣ2008-01-04 <한상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가족과 재산문제Ⅰ- 상속회복청구권 장남이 부친의 재산 단독 상속받도록 했다면…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보면 재산이 많아 오히려 가족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여 많은 재.... ㅣ2007-12-02 한상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임차인 때문에 곤경 처한 임대인, 어떻게 해야 할까? 1. 상황 김 씨는 서울시 ○○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김 씨(임대인) 본인은 강서구에 다른 집을 하나 더 가.... ㅣ2007-11-02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할 수 있어 1. 상황B씨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C씨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임대차 기간 2005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ㅣ2007-10-05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을 순위(Ⅲ) 임차계약 시 확정일자 꼭 챙기세요소액일 경우 최우선순위 배당 배당순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주택에 세를 살고 있는 경우(임차인이나 전세권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상황사업을.... ㅣ박재형 기자 2007-08-31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을 순위(Ⅱ) 등기순서가 배당순위 결정우선순위 비교시 선순위 우위 1. 상황사업을 하는 홍길동 씨는 사업자금이 모자라 A 씨로부터 5000만원, B 씨로부터 5000만원, C 씨로부터 2억원.... ㅣ박재형 기자 2007-08-02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을 순위(Ⅰ) 배당순위 결정, 등기순서가 좌우안분 계산 시에는 채권액 따라 나눠 1. 상황사업을 하는 홍길동 씨는 사업자금이 모자라 A 씨로부터 5000만원, B 씨로부터 5000만원, C 씨.... ㅣ박재형 기자 2007-06-26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중요성 가압류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라경매 등기 앞섰다면 배당요구 놓치지 말아야 Q: A씨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아래의 사례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까? A:.... ㅣ박재형 기자 2007-05-29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경우 리모델링 관심 높지만 동의율 80% 넘어야 가능조합은 반대자에 소유권이전 소송 제기할 수 있어 1. 상황A씨는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건축된.... ㅣ박재형 기자 2007-05-01 [한상영의 법률이야기] 가집행 판결과 강제집행 정지신청 “돈 없고 ‘빽’없어도 눈물짓지 마세요”법 아는 만큼 권리 지킬 수 있어 1. 패소판결과 가집행A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소갈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 ㅣ박재형 기자 2007-03-29  1 ㆍ 2 ㆍ 3 ㆍ 4 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