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 결정, 등기순서가 좌우
안분 계산 시에는 채권액 따라 나눠

1. 상황
사업을 하는 홍길동 씨는 사업자금이 모자라 A 씨로부터 5000만원, B 씨로부터 5000만원, C 씨로부터 2억원 등 총 3억원을 빌렸다. 홍길동 씨에게는 9000만원이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

채권자 A 씨와 B 씨는 만약을 대비하여 홍길동 씨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았으며, 채권자 C 씨는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 후 채무자 홍길동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위 채권자 A, B, C 씨에게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A 씨는 홍길동 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승소판결문에 기하여 홍길동 씨의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다.

그런데 경매 낙찰가가 A, B, C 씨들의 채권총액인 3억원에 한참 미달한 9000만원에 불과한 상태인데 채권자 A, B, C 씨 중 누가 먼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이들 간의 배당순위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씨들의 가압류등기와 근저당등기의 등기된 순서에 따라 좌우된다.

2. 등기 순위가 C(근저당), A(가압류), B(가압류) 순서일 경우
이 경우 C 씨는 9000만원, A 씨와 B 씨는 0원을 받게 된다.

근저당 등기는 물권으로서 등기된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C 씨의 근저당등기가 A, B 씨의 가압류 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물권자인 근저당권자 C 씨가 당연히 자신의 채권액인 2억원에 달할 때까지 배당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의 낙찰가가 9000만원에 불과하여 C 씨가 9000만원 전부를 배당받게 되고, 가압류권자인 A 씨와 B 씨에게 배당할 금액은 없게 된다.

3. 등기 순위가 A(가압류), B(가압류), C(근저당) 순서일 경우
이 경우 A 씨는 1천5백만원(9000만원 자신의 채권액 5000만원/총채권액 3억), B 씨는 1천5백만원(9000만원 자신의 채권액 5000만원/총채권액 3억), C 씨는 6천만원(9000만원 자신의 채권액 2억/총채권액 3억)을 받게 된다.

근저당 등기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 사례의 경우에는 C 씨의 근저당등기가 A, B 씨의 가압류 등기보다 더 늦게 등기되었으므로 C 씨는 이제 A, B 씨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A, B 씨의 가압류등기는 채무자인 홍길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C 씨가 A, B 씨의 가압류등기 이후에 이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위반하여 근저당 등기를 취득하였으므로 C 씨의 근저당 등기는 물권으로서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상실하고, 단지 가압류권자인 A, B 씨와 동일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A, B 씨와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만을 가진다.

안분배당할 때는 A, B, C 씨 각자의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9000만원을 서로 나누어 배분하게 된다.
Dyream@chol.com 법조선교회, 법무법인 백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