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라
경매 등기 앞섰다면 배당요구 놓치지 말아야

Q: A씨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아래의 사례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까?

A:
1. A씨의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B씨가 변제기가 되어도 이를 갚지 않고 있었다. B씨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소송은 유보하기로 하고 우선 B씨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A씨는 피보전권리(A씨가 본안소송시 B에 대하여 주장할 청구권을 의미함)를 대여금청구권으로 하여 B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다.

2. A씨의 가압류에 선행하는 C씨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된 A씨가 어느 날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는데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다.

즉 A씨의 가압류가 등기된 일자보다 그 이전에 B씨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인 C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승소판결(집행권원이라고 함)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A씨의 가압류는 C씨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늦은 일자에 등기된 것이다.

3.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A씨
한편 위 아파트는 C씨로 인하여 경매법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A씨는 위 경매절차에 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무심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C씨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일 당시에는 A씨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A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A씨가 가진 채권내역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라는 통지서(배당요구 최고서)를 A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함)을 경과하게 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A씨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분배하였다. 즉 A씨는 위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다.
  
4. 맺음말
A씨는 가압류를 하긴 했지만 C씨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나중에 가압류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했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A씨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상황을 달리하여 A씨가 C씨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먼저 가압류등기를 했더라면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전에 A씨의 가압류등기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A씨가 구태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A씨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가압류 신청전에 미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미 타인에 의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가압류등기보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 시한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앞서서 타인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A씨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Dyream@chol.com 법조선교회, 법무법인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