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할 수 있어

1. 상황
 B씨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C씨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임대차 기간 2005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다.
 그런데 B씨는 조그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항상 사업자금이 모자랐다. 2006년 7월 1일 친구인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빌려서 사용하였다. 현재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B씨는 아직 A씨에게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 A, B, C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2. 채권자(A), 채무자(B), 제3채무자(C)
 A씨는 B씨에 대하여 4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편 B씨는 C씨에 대하여 1억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즉, 순차적으로 2개의 채권이 병렬되어 있는 상태이다.
 B씨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오직 위와 같이 C씨를 상대로 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씨는 B씨가 C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A씨의 권리실행 방법
 (1) 채권 가압류조치를 할 경우
 A씨는 C씨가 B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B씨가 다시 이를 A씨에게 갚지 않고 임으로 소비할 염려가 크다. 신속히 법원에 B씨의 C씨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문이 C씨에게 송달되면 송달 일자부터 C씨는 임대차보증금중 4000만원은 B씨에게 반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A씨는 아직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C씨로부터 직접 4000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 단지 B씨에 대한 C씨의 임의 지급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 불과하다.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경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후 집행법원에 채권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면 A씨는 가압채권자자가 아니라 본압류권자가 된다. 이제 본압류권자가 된 A씨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에 대하여 원래의 권리자인 B씨 대신에 A씨가 C씨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지급청구권이 없는 가압류 보다는 좀 더 강한 효력임).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추심신고라고 함),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 받을 수가 있다.

 (3)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경우
 A씨가 위에서와 같이 본안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권자가 되어 추심명령이 아니라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문이 C씨에게 송달되면, B씨의 C씨에 대한 4000만원의 반환채권 자체가 A씨에게 이전되고(채권의 이전효력 인정), A씨가 반환채권 4000만원을 행사하여 받은 돈을 A씨의 대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허용된다(변제효력 인정).

  이러한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배당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A씨의 대여금변제가 가능하므로, 추심명령보다 좀 더 강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