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고 ‘빽’없어도 눈물짓지 마세요” 
법 아는 만큼 권리 지킬 수 있어

1. 패소판결과 가집행
A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소갈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매출액의 10%를 음식점 건물 소유자인 갑씨에게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위 임차료를 6개월 동안 연체하게 되었다. 그러자 건물 주인 갑씨는 A씨에 대하여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내고 A씨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명도하라고 요구하였다. A씨는 음식점 영업을 더욱 열심히 하여서 임차료를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갑씨는 A씨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갑씨는 혹시 건물명도 소송 진행중에 A씨가 음식점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보전처분으로서 건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본안소송에서 판사는 A씨로 하여금 갑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A씨 패소판결) 판결 가운데 “위 건물명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상소의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판결에 ‘가집행’ 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패소한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승소한 갑씨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가집행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갑씨는 A씨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갑씨는 위 판결문이 패소한 A씨에게 송달되면 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을 받아 집행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음식점을 명도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동안 패소한 A씨는 1심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킨 후 항소장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있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A씨로 하여금 5000만원의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위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증명서’를 받은 후 이것과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복사하여 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이 A씨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라도 음식점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물론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측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Dyream@chol.com 법조선교회, 법무법인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