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순서가 배당순위 결정
우선순위 비교시 선순위 우위

1. 상황
사업을 하는 홍길동 씨는 사업자금이 모자라 A 씨로부터 5000만원, B 씨로부터 5000만원, C 씨로부터 2억원 등 총 3억원을 빌렸다. 홍길동 씨에게는 9000만원이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 후 채무자 홍길동 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위 채권자 A, B, C 씨에게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A씨는 홍길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승소판결문에 기하여 홍길동의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다.

그런데 경매 낙찰가가 A, B, C 씨들의 채권총액인 금 3억원에 한참 미달한 9000만원에 불과한 상태인데, 채권자 A, B, C 씨 중 누가 먼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이들 간의 배당순위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씨의 가압류등기와 근저당등기의 등기순서에 따라 좌우된다.

2. 등기순위가  A(가압류), B(근저당), C(근저당) 순서일 경우
(가) A: 1500만원(9000만원 x 자신의 채권액 5000만원 / 총 채권액 3억원)
      B: 1500만원(9000만원 x  자신의 채권액 5000만원 / 총 채권액 3억원)
      C: 6000만원(9000만원 x 자신의 채권액 2억원 / 총 채권액 3억원)
 (나) A: 1500만원 
      B: 5000만원
      C: 2500만원(총 낙찰가 9000만원 - A 씨 배당액 1500만원 - B 씨 배당액 5000만원)
 (해설) (1)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선등기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한 근저당 등기는 선순위 가압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B 씨와 C 씨의 각 근저당 등기는 선순위를 주장하지 못하고 A 씨의 가압류와 동순위가 된다. 따라서, 일단은 A, B, C 씨 모두를 동순위로 보고 총낙찰가 9000만원을 A, B, C 씨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한다(위 ‘가’항목 참조).

(2) 한편 A 씨를 제외하고 B 씨와 C 씨 두 사람만을 살펴보면 B 씨와 C 씨는 같은 근저당권자로서 서로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선등기된 B 씨는 C 씨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따라서 선순위인 B 씨는 자신의 당초 채권액인 5000만원이 될 때까지 C 씨의 안분배당 받을 금 6000만원 중에서 흡수하여 먼저 배당받고, 후순위인 C 씨는 총 낙찰가 9000만원 중에서 A 씨(1500만원 배당)와 B 씨(5000만원)의 배당합계액 금 6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2500만원을 최종 배당받게 된다.

(3) 따라서 최종 배당액을 보면 위 ‘나’항에 본 바와 같이 A 씨는 금 1500만원, B 씨는 5000만원, C 씨는 2500만원이 된다.

3. 결론
가압류(A), 근저당(B), 근저당(C) 순서일 경우, A, B, C 씨 3자간은 상호 동순위이지만, 같은 근저당권자인 B 씨와 C 씨 간에는 근저당권자끼리의 우선순위 비교가 가능하므로, 선순위인 B 씨가 후순위인 C 씨의 몫을 흡수하게 된다. C 씨는 A, B 씨가 배당받고 난 나머지를 배당받을 뿐이다.
Dyream@chol.com 법조선교회, 법무법인 백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