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난연재 다시보기 > 지난연재 리스트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법 사해행위취소선의의 제3자는 보호 문)(갑)은 친지인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소유하.... ㅣ박재형 기자 2006-06-16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법 대법원은 일부 사건만 심리3심제의 제한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A는 남편의 폭행을 견딜 수 없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ㅣ박재형 기자 2006-05-17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보전소송 가압류와 가처분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보전 문)(갑)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도인인 (을)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ㅣ박재형 기자 2006-04-14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사법 저당권과 가등기가등기 설정은 세심한 주의 요해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타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어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 ㅣ박재형 기자 2006-02-19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 반드시 사업자등록 마쳐야상가 겸용 주택도 보호대상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상가 겸 주택의 주택부분에 입주하여 피아노학원을 .... ㅣ박재형 기자 2006-01-20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종합부동산세 도시지역 임야는 종부세 대상6억 초과부분에 과세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 ㅣ박재형 기자 2005-12-15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법 채권소멸시효 언제까지? 판결 받아두면 연장가능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친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빌려준 지 10년이 가.... ㅣ박재형 기자 2005-11-18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5년간 기간보장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2002년 6월경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건.... ㅣ박재형 기자 2005-10-12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소비자파산제도 면책결정 받으면 채무소멸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은행과 사채를 여러 곳에 부담하고 있지만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파산선고.... ㅣ박재형 기자 2005-10-12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어음법-어음과 인적항변 인적항변, 특정 상대 전제로 성립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방법으로 (을)에게.... ㅣ박재형 기자 2005-08-16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어음법-사고신고담보금 만기 6개월 내 지급 청구해야 ‘효력 인정’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갑)은 (을)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ㅣ박재형 기자 2005-07-13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의 보호 상가임대보호에 사업자등록은 필수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점포를 임차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ㅣ박재형 기자 2005-06-14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임대차의 자동갱신 특별한 통지 없이 만기일 넘기면 묵시적 갱신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주택임차인 A는 2003년 6월 1일 건물주 B로부터 주택을.... ㅣ박재형 기자 2005-05-10 [김종선의법률이야기] 경매와 주택임대차 보호 세입자, 입주 시 ‘확정일자’ 챙겨야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A는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입주하.... ㅣ박재형 기자 2005-04-13 [김종선의법률이야기] 법원경매 주변시세 등 잘 살펴야 ‘실속’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법원경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하여.... ㅣ박재형 기자 2005-03-15 [김종선의법률이야기] 유류분제도 상속인의 재산상속권 보장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법조선교회) 문: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하던 농지를 모두 장남에게만 소유권을 넘겨.... ㅣ박재형 기자 2005-02-13 [김종선의법률이야기] 유언의방식 공정증서, 명확한 전달 장점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사망의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자녀에게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물려주려 하는.... ㅣ박재형 기자 2005-01-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