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재산상속권 보장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하던 농지를 모두 장남에게만 소유권을 넘겨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형제자매가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는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람에게 그 상속분의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상속인의 처분권 제한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다른 처분행위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이때 자녀에게는 아들 딸 구분없이 균등하게 상속되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가 상속된다.
이와 같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다른 내용의 재산배분을 할 수 있으며,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다 보니 위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피상속인의 처분권을 그만큼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2. 유류분제도의 내용
우리 민법은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지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3분지 1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112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총 상속재산이 8억원 상당인데 상속인으로 4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정상속분은 각자 2억원씩이 되며, 유류분은 그 2분지 1인 1억원이 된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8억원의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만 증여하였다면,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인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배분하여 반환해 줄 것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3. 유류분의 행사방법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만 행사가 가능하며, 또한 위와 같은 증여사실 혹은 유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기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하는데, 상속인 상호간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 입증이 가능하다면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도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