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언제까지?

판결 받아두면 연장가능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친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빌려준 지 10년이 가까워 옵니다. 소멸시효로 채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1.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기타 재산권이다. 그러나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채권의 경우 발생한 때가 아니라 그 변제기로부터 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그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이고,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다. 그런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어 이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단기소멸시효의 사례로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은 이자,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 의사의 치료비채권,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의 선임료, 도급계약에 의거한 공사대금채권,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들 수 있다. 1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은 여관, 음식점의 숙박료, 음식료,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등이 그 예다.

3. 대응방안
이와 같이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를 ‘시효중단’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가 승인을 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단순한 지급청구는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효소멸을 막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채권은 그 원인된 채권이 위와 같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나야 시효소멸하며, 그 판결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계속하여 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