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보전

문)(갑)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도인인 (을)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을)은 자꾸 시일만 지연시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 주택을 타인에게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요?

1.  보전소송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판결을 얻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집행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판결을 받는데 기울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기에 앞서 취하는 소송절차를 ‘보전소송’이라고 부르며, 이 보전소송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분류됩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
먼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로 하여금 그가 소유하는 각종 재산권(부동산, 동산, 채권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치인 것이며, ‘가처분’은 채무자가 소유하는 분쟁대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의 사례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와 같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보전소송을 원래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때로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쌍방의 합의로 분쟁자체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문의 경우
그런데 위 설문의 경우 주택을 매매하였다가 이미 계약을 해제하였고 다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금전채권)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을)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압류인 것입니다.
만약 위 설문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채 매도인인 (을)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인 (갑)은 매도인인 (을)에게 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