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임야는 종부세 대상
6억 초과부분에 과세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답)
1.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정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05. 1. 5. 공포, 발효되어 금년 12. 1.부터 그 대상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약칭함)를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사업용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농지나 임야 중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위와 같이 종부세는 그 대상을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의 경우 다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사업용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농지나 임야 중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토지 보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위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아야만 종부세의 대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분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나, 지난 7월과 9월에 납부한 재산세 고지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대상 부동산이 ‘종합합산’ 대상인지, ‘별도합산’ 대상인지 구분이 되어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구분을 따르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물론 , 재산세 고지서에 분리과세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임야나 농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분리과세대상
이처럼, 농지나 임야 중 일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구별기준은 지방세법 132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리면, ‘보전임지’가 아닌 도시지역 임야는 나대지와 마찬가지 부류로 분류되어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설문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종부세의 대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