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6개월 내 지급 청구해야 ‘효력 인정’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갑)은 (을)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만기가 되어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였는데, 발행인(병)이 사취계를 냈다며 은행(정)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때 (병)이 은행에 보관시킨 사고신고담보금(1,00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은?

1. 사고신고담보금의 의미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병)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이다.

이 예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병)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갑)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
이와 같이 피사취 신고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갑)은 발행인(병)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지급은행(정)에게 제시하며 사고신고담보금(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면 된다. 이때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정)으로서는 어음소지인(갑)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소지인(갑)이 위 확정판결로 어음 발행인(병)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주의사항
관련규정(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어음발행인(병)과 지급은행(정)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상에 의하면 지급은행(정)이 어음발행인(병)에게 위 담보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사례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어음발행인(병)이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정)이 이에 응하여 위 담보금을 어음발행인(병)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1000판결).

따라서, 어음소지인(갑)은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음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지급은행(정)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