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부 사건만 심리
3심제의 제한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A는 남편의 폭행을 견딜 수 없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A의 기대에 현저히 못미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제2심 판결도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선고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A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가요?

1. 전통적인 3심제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므로 국민은 각급 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처 원칙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3심제의 재판구조는 제헌헌법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국민들의 의식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하루아침에 그 구조를 바꾸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 국민정서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아직도 우리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면 전통적인 3심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실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상 2심으로 종결되는 2심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2. 현실은 2심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민사, 행정, 가사사건의 경우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근거규정은 1994년에 제정되고 2002년에 개정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 속에 제2심 판결이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때에만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며, 이와 같은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의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을 보면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다투는 경우는 드물며 거의 모든 소송이 사실관계(예를 들면, 가사사건에서 재산을 조성하는데 부부가 각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그 기여의 정도, 대여금청구의 민사사건에서 대여금 중 반환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등)를 다투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어느 소송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2심으로 마친다는 것이다.

3. 판결의 특례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심리불속행판결’이라고 약칭한다)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를 하지 않으므로 소송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해 주지도 않으며, 상고인과 피상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므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 설문의 사례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