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난연재 다시보기 > 지난연재 리스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과 횡령죄 처벌 문제 사안) 갑은 1991년 3월 을(명의신탁자)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으로 나서서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 갑은 병으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토지 3,000㎡(.... ㅣ2012-12-23 불합리한 차별 시정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근로자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법의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안타까워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 ㅣ2012-11-25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의 부동산양도와 미등기 전매 문제 사안) 00공사로부터 토지 1만3000㎡를 임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던 A는 월 임대료를 연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A는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과정에서.... ㅣ2012-10-28 미성년자인 근로자 보호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여자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 사업주로부터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도 일부 받지 못하고 즉시 해고통.... ㅣ2012-09-23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최근 상담한 개인회생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전 근무처가 부도되어 얼마간 실직하였다가 이번에 현 근무처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직 전부.... ㅣ2012-08-26 임차한 집이 수리가 필요하거나 경매 된 경우 저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물인 .... ㅣ2012-07-22 상가임대차에서의 권리금 Q. 상가점포를 임차할 당시에 갑은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그 내용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 ㅣ2012-06-24 국유지에 대한 장기간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Q. 갑으로부터 밭 200평을 매수 후 30년이 경과하였으나, 2년 전 군청에서 국가의 잡종재산인 토지 60평 정도를 침범하였으니, 변상금을 내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대부료.... ㅣ2012-05-27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상속순위 자녀가 상속 포기할 경우 손자에게 재산권 승계 갑은 1987년 1월 1일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기로 하고, 2월 1일 을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우선 지급했다. 그 날 바로.... ㅣ2012-04-22 과다한 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 문)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상속이 개.... ㅣ2012-03-25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와 그 관련 사례들 어떤 부부가 혼인생활 10년 만에 남편의 외도,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남편과 아내가 노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해 둔 아파트 1채, .... ㅣ2012-02-26 소비자피해시 구제절차 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소비자보호단체나 기관들과 소비자피해신고를 할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소비자 보호기관.... ㅣ2012-01-22 남편이 아내 명의로 해 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문제 질문) A는 치과의사인데 A가 저축한 돈과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보태 병원용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다만, 병원용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ㅣ2011-12-25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할 점 ⊙ 교통사고와 신고 교통사고란 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 과실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 ㅣ2011-11-27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할까? A와 B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홍길동의 자녀들이다. 최근 B는 아버지 홍길동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를 자기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다. 이에 A는 자기의 법정 상속권을 .... ㅣ2011-10-23 금전거래시 작성되는 문서의 의미 1.차용증의 내용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좀더 자세히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ㅣ2011-09-25 이중매매된 부동산의 매수인 구제방법 A는 매도인(건물과 대지의 소유자)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 ㅣ2011-08-28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연장과 권리금 문) 저는 2008년 11월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해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슈퍼를 하고 있던 중, 계.... ㅣ2011-07-22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사안) 저는 K라는 남자를 알게 돼 양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K는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열심히 살.... ㅣ2011-06-24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까 사업주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 ㅣ2011-05-20  1 ㆍ 2 ㆍ 3 ㆍ 4 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