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점포를 임차할 당시에 갑은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그 내용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임차인 갑에게 변제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갑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권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의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2다25013판결).

 이 사안처럼 별도의 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8598 판결)고 했다.

 그리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피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원고가 용인하고, 나아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라는 취지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갑은 단순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나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방해하면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동현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