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빚보다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다쳤을 때 주는 재해 보상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서로 화해할 것을 권하거나,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법에 따라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후로 근로자는 체불 임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한 후,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된다. 만약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명령 신청을 하여 미리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등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데, 이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이라고 한다. 회사가 재판상 도산한 경우이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다. 최고 156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파산 선고일, 도산 등 사실 인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 행정 기관에 청구하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