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치과의사인데 A가 저축한 돈과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보태 병원용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다만, 병원용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내인 B앞으로 했다. A는 단독 개업 후, 벌어들인 수입으로 병원 건물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 받은 모든 돈을 상환했다. 그런데 A는 전업주부인 아내를 두고 불륜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B와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A는 아내인 B를 상대로 B앞으로 돼 있는 병원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A앞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A의 승소가능성은?

 결론) A는 B에 대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바, A의 승소가능성이 있다.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함) 제4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무효이다’라고 하나, 법률 제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신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가능하다(대판4292민상483).
 먼저, 혼인 중인 A, B의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병원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로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이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92다21982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B의 가사분담행위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보면, 대법원은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남편의 수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가 적극적인 재산증식행위를 하여 그 수입의 증대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은 부부의 공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대판90다카5624), 부부 일방의 재산취득행위에 타방 배우자가 단순히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94다51388)고도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건물을 B의 특유재산으로 일단 추정되나 A가 병원건물이 자신의 출연으로 인해 취득한 것임을 주장, 증명할 경우에는 B의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된다. 또한 B의 단순한 내조행위만으로는 병원건물에 대한 공유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A의 단독재산으로 보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의 공을 평가하면서, 민법 830조의 부부재산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은 매우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B의 가사분담행위를 주장, 입증할 경우에는 B에게 병원건물의 일정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와 B의 공동소유로 보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조동현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