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아버지가 사망한 시점)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상속으로 단순승인이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식인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단순 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고 상속인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면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 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고 위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3개월내로 서둘러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부친의 사망으로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3개월이 지나면 연장할 방법이 없고, 상속이 확정되므로 이때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포기한 상속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다음 순위인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이 가능한 전부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정승인의 경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빚의 승계가 종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빚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물론 1억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