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여자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 사업주로부터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도 일부 받지 못하고 즉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보호 방법이 있나요?

 1. 여성 및 미성년자의 보호

 신체적·생리적 요건이 성인남자 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요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등)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며, 주40시간제 기준 월급은 95만7220원입니다.

 3. 해고수당의 청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될 날을 명시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내지는 해고수당지급의무를 면제시키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인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중의 근로자는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요청

 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어기고 부당한 조치를 취할 시, 근로자는 각 지역 노동부 소속 근로 감독관에게 부당한 사실을 알리어 신속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