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소비자보호단체나 기관들과 소비자피해신고를 할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

1. 소비자 보호기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산하에 대한YMCA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가입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이외에도 중앙행정 각 부처, 서울시 및 각 구청민원실, 기타 각 시·구군청 민원실 등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2. 소비자피해신고 접수
 당해 기관에서는 신고내용과 증거물을 근거로 피해원인을 조사하는데,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전문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피해원인이 확인되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피해원인조사 및, 향후대책, 보상정도 등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고 회답이 오면 그 회답에 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3.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의 업무처리절차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① 먼저 피해구제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알려준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이행으로 사건은 종결처리 된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 양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조정을 하여 이의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중에 일방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하여 중지를 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각 금융, 보험, 부동산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신속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