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
법의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안타까워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근로 시간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무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55세 이상 고령 근무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파견 기간 초과, 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 파견시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했다. 불법 파견사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 여성의 경우 생리 휴가, 산전 휴가를 받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받는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일용 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 등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개월에 4∼15일 정도라도 수년에 걸쳐 계속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6년 35%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법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