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민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았다'

평등 앞세워 사람들 현혹시켜 동성애 옹호
민주주의 위협하는 역차별적 법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최근 국민의 88%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말 대다수의 국민이 차별금지법을 원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십니까?'라는 추상적인 여론조사의 질문부터가 잘못됐다. 이 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고만 생각하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냐는 질문에는 26.3%의 국민만이 찬성으로 응답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문제가 되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책들은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란 책에는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는 문구와 그림을 넣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려 했다는 여가부의 주장에 학부모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아직 아이들이 성정체성이 모호한 시기인데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TV방송 패션 잡지 등에 성소수자들이 멋지게 출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마치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것처럼 세련되게 느껴지기도 한다. 반면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 목소리는 기독교가 강조하던 아가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운다. 배려와 포용으로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어 우는 사자 같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누구든 차별과 혐오에 방치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평등 사회'는 기준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같은 단어를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거부 등의 대우를 표시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로 차별하면 안 된다. 또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차별로 보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인정하는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의 기준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동성애 다자성애 등에 관련된 강연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다. 차별 없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평등한 법이라면 그 법의 대상에 단 한 명의 국민도 제외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이미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혐오와 차별'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이견(異見)은 없고 획일화된 목소리만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법을 빌미로 삼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학문까지 검열하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안을 전부 감추고 얻은 찬성표에는 의미가 없다. 인권 침해와 사회 전반의 각종 차별 행위는 이미 현재의 인권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전할 종교적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건전한 비판으로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자유가 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다음편 : [기획] 반성경적 포괄적차별금지법 - ③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이전편 : [기획]반성경적 포괄적차별금지법 - ①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