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를 꾸준하게 지적하는 종교는 기독교이다. 그러나 교과서와 매스컴이 동성 간 성행위자들을 미화시키다보니 교회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집단처럼 비쳐진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권리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느냐.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인권 평등 차별금지 등을 표방하고 있어 말의 느낌 상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서구사회처럼 차별금지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특유의 ‘보호’ ‘촉진’ 조항 때문에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남성 동성애나 시한부종말론 집단, 급진적 이슬람 등에 대한 비판이 전면 차단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는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차례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킨 바 있다.
 

 병역기피, 성중독, 이단 포교를 인권으로 포장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즉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인권 혐오 차별금지 논리를 펴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은 동성애 다자성애 등 성중독과 이단종교의 왜곡된 교리에 따른 병역기피, 사이비 종교의 포교행위를 무한정 보호해줘야 할 인권인양 ‘포장’하고 있다. 즉 인권 평등 차별금지 논리 속엔 책임은 없고 무제한적 권리, 방종만 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아직 어디까지가 소수자인지, 차별·혐오인지 사회적 합의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정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미끄러운 경사면 논리에 따라 잘못된 법과 정책이 계속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건전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도덕이 빠진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정

 동성애자들도 도덕이 빠진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정을 잘 알고 있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성적다수자란 없다 고로 나는 소수자’라는 글에서 이렇게 실토했다.
 “사실 성적소수자란 용어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이었다… 동성애가 도덕적 타락이며 질환의 일종이므로 정신치료를 받고 회개를 하면 된다는 비판과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런 인간의 사랑이라는 반박이 그간의 쟁점이었다면, 성적소수자라는 개념은 그 싸움을 생략시킨다… 약점은 수간이나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까지 용인할 것이냐는 식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당한 ‘구분’과 ‘비판’은 모두 ‘차별’ 앞에 무장해제 된다. 원래 차별은 고용 교육 재화 등의 이용에서 부당한 대우를 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보호, 촉진 기능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제도, 생활패턴까지 바꾼다. 일명 ‘김영란법’과 지하철 내 핑크색 임산부석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신앙적 가치와 다음세대를 지키는 한국교회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대한감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에이즈에 감염된 남자 1377명, 여자 97명을 조사했다. 18∼29세 젊은층에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감염자가 71.5%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8∼19세는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다”

 무슨 이야기인가. 다수의 성소수자들이 도덕을 뺀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지향을 즐기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얘기다. 김 교수 주장은 아직까진 정당한 비판에 해당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서구사회처럼 몰지각한 주장, 차별행위로 매도된다. 그래서 막는 것이다.

 반기독교적인 악법 앞에서 한국교회의 저항은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섭리를 굳건히 지키고 다음세대를 질병과 사이비종교, 급진적 사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교회가 숱한 비난에도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