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기침을 자주하는 갑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술 후 증상이 더욱 심해진데다 이따금 많은 양의 피가 쏟아지는 증세까지 나타났다. 갑은 수술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1. 의사의 의무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응해 치료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계약으로 의사는 의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사는 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에게 환자의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최선을 다하여 의사가 주의를 기울였는가는 의료 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 기관 등 임상 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의사는 진료 기록부를 비치해 두어야 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신속히 진료 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진행 상황이나 치료 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의료 사고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비난기능성을 말한다.
 진찰, 검사 단계, 일정한 진단을 내리는 단계, 치료단계, 경과관찰 및 예후 판정 단계, 재활치료의 단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기 위하여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이다.

 3. 손해배상의 청구
 의사가 설명 의무, 주의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의료 사고가 난 경우,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신체적 고통, 정신상의 타격 등을 포함하는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의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 분쟁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의료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 형사적 책임
 의사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별도로 고려된다(형법 제268조). 형사 책임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행위자(의사)를 처벌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엄격하다.

 5. 결론
 의사의 과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증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갑은 재산상 손해, 신체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용,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 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세’대표·법조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