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2012.8월)을 통해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개선안에는 소득범위 확대, 자동차부과 제외.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Q. 9월부터 5인실 병실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본인부담료는 몇 %일까?
 A.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하다. 단, 대학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된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료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Q.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 양악수술(악안면교정술)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부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상태 등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하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이상 어긋난 경우)
 또한 양악수술의 급여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644-2000)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Q. 회사를 다니다 이번 달에 퇴사를 했을 경우 따로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신청이 될까?
 A.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신고의무가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퇴사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재 대상자가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지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다. 가까운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자.

 Q.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초진료와 공휴일 진료비가 함께 부과될까? 아니면 오후부터 공휴일 진료비가 부과될까?
 A. 토요일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오후 1시 이후 부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단,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을 확대코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9시∼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공휴일 가산금액 (기본진찰료의 30%,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의 30%)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년 단위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가산금액 (기본진찰료의 30%)중 50%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일부(의원급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30%)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