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지 두 달 반 만에 일단 조각이 완료 된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결국 국무총리의 사표가 반려되고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관계법에 의하면 대법원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등 대부분의 중요 공직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직자의 자격과 윤리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역량 보다는 흥미성 가십이나 사생활 문제 등 비본질적인 사안들이 청문회를 지배해 여론재판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더욱이 언론의 상업주의가 가세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이 공공연히 자행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롬 3:4) 하셨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어도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주님의 기준 앞에 인생들을 비추어 보면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참담할 뿐입니다. 공직의 국가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공직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 점검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마 7:4)며 정죄에 나서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코람데오(Coram Deo;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매일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근자의 어지러운 인사청문회가 저희에게 주는 깨우침입니다.

김성동 장로(한세대 교수,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