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흡연금지구역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대형빌딩과 공공기관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는 물론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50㎡(45평) 이상의 식당, 커피숍, 호프집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이다. 또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업주는 500만원이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정책 강화를 통해 연면적 1000㎡(302평) 이상 대형빌딩, 대규모 체육시설, 공공기관 청사, 병원, 어린이·청소년시설에서는 옥내외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병원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는 전면 금연이었지만 출입구 주변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불만이 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경계 안쪽까지 금연이 확대 실시됐다.

 단, 실내 흡연실이나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나 흡연실의 경우 완전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옥외 흡연실도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만 한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휴게소다. 휴게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주요 통로나 입구에서 흡연을 하는데 휴게소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복도나 통로, 계단 등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해졌다.

 휴게소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청사에 이어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청사 건물 내외부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지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런 곳은 공공건물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실내보다 옥외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200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15만개 업소가 금연업소로 추가되고 2015년 1월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 경우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면 당분간 흡연석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5년 1월부터는 테이블 등을 완전히 없앤 순수한 흡연실로 전환해야 한다. 실내 업소 가운데 금연구역의 예외가 적용되는 곳은 식품접객업, 유흥, 단란주점, 당구장 등이다. 

 한편 PC방은 내년 6월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편입된다.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5만원인 곳이 있었고, 10만원 곳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으로 통일된다. 금연구역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설주 등에는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적발 시 과태료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