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송구영신예배 때 흑색선전물 살포 혐의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22일 최○○ 목사 외 3명의 피고인들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K교회 부교역자인 최○○, 김○○, 박○○, 정○○ 목사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우리교회 주변에서 이영훈 담임목사와 허동진 장로회장 등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성도들에게 살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직업상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종교인이다. 진실을 적시하였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그것도 출판물을 제작해 성도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악의적이고 심중한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엄벌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있음을 고려해 선처한다. 선고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 송구영신예배가 있던 12월 31일 K교회 교역자들이 우리교회를 맴돌며 악성 유언비어를 담은  유인물을 성도들에게 배포했던 불미스런 사건은 발생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