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나 법규가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모든 법규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법규라면 상관없겠지만 교통법규는 다르다.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두자. 특히 교통범칙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시 교통범칙금이 배로 강화됐다. 통행금지·제한 위반의 경우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도로에서 5만원이지만 보호구역내에서는 9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일반도로에서 4만원인 반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일반도로에서 3만원인 반면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주·정차위반의 경우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도로에서 5만원,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이 적용되고, 승용자동차 등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이 적용된다. 이륜차자동차 등은 일반도로에서 3만원,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이 적용된다. 더불어 벌점도 속도위반의 경우 40㎞/h 초과시 일반도로는 30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0점, 20∼40㎞/h 인경우 일반도로는 15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을 받게되며, 일반도로에서는 20㎞/h 이하인 경우는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을 받게되어 자칫 벌점초과로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이 강화됐다. 그동안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져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운전면허에 벌점 40점을 부과하며, 구속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뿐만아니라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판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이밖에도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다.
변경된 교통법규의 시행으로 일부 운전자의 경우 벌써 범칙금이나 벌점을 배로 받았을 것이다. 운전자라면 몰랐다고 항변하기보다는 변경된 법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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