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를 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여금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갑은 을로부터 ‘좋은 곳에 값이 오를 만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그 부동산을 1억2000만원에 매수해서 향후 되팔아 시세차익이 많이 남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을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다. 이자는 빌려 준 돈에 절반을 더 보태어 상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갑은 2004. 6. 1. 을에게 을의 토지 매입자금조로 60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줬다. 이후, 을은 같은날 토지 소유자 병과 사이에 대금 1억2000만원을 그 날 모두 지급하는 내용으로 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 그런데, 갑이 2009. 9. 1. 을에게 ‘토지 매입 자금조로 빌려 준 돈의 원금 6000만원과 이자 300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을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라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을은 갑에게 2009. 9. 1.로 차용원리금 9000만원으로, 변제기는 2009. 12. 31로 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했다.

 그런데, 2011. 4. 1. 현재도 을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병은 그 토지를 담보로 많은 돈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등기를 은행 앞으로 해줬다. 확인하여 본 결과, 을에게는 2004. 6. 1. 당시는 물론, 현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의 나머지 절반인 6000만원도 타에서 차용하여 조달한 것이며, 을과 병은 매우 절친한 사이인 것이 밝혀졌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원리금 9000만원의 회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을은 병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채권 9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병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동시에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본안 소송을 제기, 향후 승소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을이 병에게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갑은 을에 대해 ‘을이 차용금 6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혹은 차용원리금 9000만원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연장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갑의 돈 6000만원을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을은 병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병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조동현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