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한다.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을 원칙으로 하되,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내용에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 등이 포함된다.

 ②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데,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 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치유 후에 신체 등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장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으로도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실무상 업무상 질병 내지는 과로성 재해 등과는 달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경우는 아니다. 다만, 통근 중 사고나, 회식 중 사고, 고의나 자해행위 등에는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어 개별적인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사고 근로자는 입은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내지는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근로자는 재심사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곧 바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내지는 관할공단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공단의 경우에는 산재승인신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불승인 등 처분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사례가 실무상 약 30∼40%정도가 되므로, 불승인 등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함에 긍정적으로 적극 대응함이 적절하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다.

 그 외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을 통하여 부족한 손해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그 재해에 관한 사업자의 고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받는 것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이 차이가 있다.

조동현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