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질문) 저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난 해 소득세로 8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업이 부진하였는데도 800만원을 내라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 부과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에 유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