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 소모가 인정돼 절도죄로 처벌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까? 

 사안) 홍길동이 2007. 12. 11. 피해자 000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홍길동은 절도죄로 처벌될까요(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보통 절도죄가 되려면 ① 다른 사람(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하되, ②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으로라도 타인의 물건의 소유자 지위를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즉, 일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이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절도죄가 안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절도죄가 된다. 위 사안에서는 예금통장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 소모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죄가 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홍길동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하여 절도죄가 안되고(대법원 2006.3.9. 선고 2005도781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실을 인정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그 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안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다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는 처벌된다).

조동현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