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회복 방법
 
문) 저의 부친께서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갑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우선 귀하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어 귀하는 단독으로 갑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

 갑에 대한 소송상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999조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언제라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강 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