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故홍길동은 유산으로 대지, 전, 임야를 포함하여 여러 부동산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그 유족 즉, 상속인으로는 홍길동의 처, 2남 3녀 모두 6명이 있다. 홍길동의 처, 차남은 장남이 보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누이 3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되질 않고 있다. 이 때 홍길동의 처, 차남, 장남의 법정상속지분 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의 홍길동의 처, 2남 3녀 모두 6명 즉, 공동상속인들은 홍길동이 남긴 여러 부동산들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홍길동의 사망)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 소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소유권을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라고 한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상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홍길동의 처, 차남이 그들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를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홍길동의 처, 차남의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만약 홍길동의 처, 차남, 그리고 장남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된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라는 결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 2116결정).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홍길동의 처와 차남은 그 각자의 법정지분을 장남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다.
조동현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