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민사소송 절차인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수 있어
<사례>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등과 같은 법원이 인정하는 강제집행 권원이 필요한데 간편하게 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해설>
1. 간편한 분쟁해결절차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어음금, 손해배상금등)가 있는 경우에 당사가자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채무자가 지금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신청 가능한 청구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3.독촉절차의 제기 할 법원 및 비용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같은 법 제3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같은 법 제7조), 재산권에 관한 청구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같은 법 제8조), 어음 ·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지(같은 법 제9조),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그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 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각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463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통상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부족인지액 및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채무자에게 송달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 송달을 하고,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 론
독촉절차는 법원이 채권자가 보내온 신청서류를 그대로 채무자에게 보내, 마치 법원을 통한 내용증명(통상적인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표시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일 뿐 특별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을 하는 듯한 간편성이 있으나, 효과는 판결과 거의 동일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 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한세」 대표이다.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률자문을 역임하고, 금천상공회의소 이사, 대한변협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할동 중이다. 우리교회 법조선교회 상담실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