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내용 중심으로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됐다. 변경된 법에 대해 성도들은 얼마 만큼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법조선교회는 달라진 개정법에 대한 성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17일 개정된 가정법 내용을 중심으로 105회 법률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는 폐지된 호적과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교해가며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호적에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게재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명단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배우자, 및 자녀 뿐이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호적이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필요한 사항만 게재된다. 또한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및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김종선 변호사는 또 개정 사항 중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으로 자녀가 모계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법률강좌를 통해 성도들이 법적 상식을 늘려 실 생활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