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선교회 17일 새 법률 강좌 실시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됐다.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법조선교회는 달라진 개정법에 대한 성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17일 개정된 가정법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강좌를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개인별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설명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가 포함된다.

 개정법에 의하면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혼한 여성이 재혼해 전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입양을 해야한다.

 또 결혼경력 3년 이상의 부부가 15세 미만의 자녀를 공동입양을 하거나 1년 이상의 혼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는 ‘친양자제도’가 시행되는 등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다. 

 이날 강의를 진행할 김종선 변호사는 “과거 호적 신고와 개정법에 따른 등록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과거 호적은 제3자가 신청해도 발급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본인을 포함해 신청 인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성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조선교회 법률강좌는 17일 오후 1시 제1교육관 10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