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있자니 종부세, 떠나자니 양도세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서울장안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나붙었던 민의가 담긴 현수막의 내용이다. 보기도 싫은 양도세 듣기도 싫은 종부세 때문에 얼마나 시달린 백성들의 아비규환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제3공화국 때 경제개발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비로소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이익인 자산이익(capital gains)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자산소득인 것이다. 이 자산이익 즉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형성되어온 소득이 양도라는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일시에 소득실현이 되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장기보유기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단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부담이 가중하게 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는 것인데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주택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의 하나로 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최고 45%(보유기간 15년×년3%) 공제를 최고 80%(보유기간 20년×년4%)로 공제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이익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행은 최고 4,500만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5,500만원(알기 쉽게 단순 계산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인수위 안은 1억원에 대하여 최고 80%인 8,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뜻이 된다. 장기보유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3%에서 4%로 확대한다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방안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구비요건(3년보유 2년거주)만 갖추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한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양도소득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거주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세법에는 주택가격이 실거래가액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 고가주택이 당초 취득할 때 6억원이상의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면 수긍할 수 있으나 당초 6억원이하의 저가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그 집값이 물가상승, 주택가격 급등, 투기목적에 의한 가수요현상 등 사회적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6억원이 초과하게 되어 고가주택 범주에 들어가게 된 주택에 대하여 고가주택으로서 과세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새 정부 인수위에서는 고가주택기준을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기준가격을 10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새 정부 인수위의 양도세 완화방안은 “있자니 종부세 떠나자니 양도세”라는 절박한 국민의 민의를 신속히 풀어주는 임시적 대책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필자는 주택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양도세 또는 종부세 등 세금 즉 조세정책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첫째 자유시장원리에 의한 주택수급조절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즉 집이 필요한 자에게는 집을 많이 지어 공급해야 하고 둘째 주택수요자의 전국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즉 인구분산정책이 절실하다. 작금의 인구현상은 수도권에 집중현상에서 오는 부작용이 국가기강을 흔들어 놓을 정도가 아닌가. 얼마전 새 정부 인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국토를 5+2의 경제특구로 하여 지역별로 경제특화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구상은 지역별 경제발전 전략으로 바람직하겠으며 아울러 인구분산에 의한 주택수급 조절정책에도 바람직한 금상첨화의 정책으로 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주택의 소유개념에서 주택의 거주(임대차)개념으로 국민의식을 전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