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같이 납세자들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루한 세금을 찾아내어 추징하는 국가의 과세권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탈세를 예방한다는 양면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모든 납세자를 상대하여 탈세여부를 조사하기란 시간과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세계적으로 수준급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개개인의 사업과 재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독점하고 있어 보다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실제 조사하는 기간 전후하여 상당기간 사업과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상자의 재산권 침해영역에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렵고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지난 2003년도에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규정하였다. 세금은 옛날처럼 국가가 세금을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자기의 사업장부와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기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율신고납부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 세무조사 기준은 정직, 성실신고 여부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과 지     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무자료,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⑤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⑥ 최근 5년(또는 4 사업연도)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로서 업종규     모와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확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⑦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을 선정된 경우

 위의 여러 가지 법정선정기준을 근거하여 국세청 내부에서 국세청 선정방법에 대해 공통적으로 알려진 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과세자료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각 세목별 신고사항 분석은 기본사항이다. 그 외 과세자료로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인별 법인별 파일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수집자료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각종 인허가자료, 증권감독원의 기업공시자료,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자료, 해외출입국상황자료, 수출입면장발급상황자료, 세관통관자료, 토지공사의 토지보상자료, 고급자동차(외제)자료 등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 모두 조사대상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회사의 자산과 자본규모, 수입금액, 소득금액 등이 동일업종, 동일규모의 다른 회사들의 평균치와 비교해서 그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와 세금자료(소득자료)의 오류비율이 높고 세금계산서 등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업체는 불리하며 또한 세무조사 미조사기간이 길수록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 외 조세외적인 요인은 노사분규 다발기업, 비사업용부동산 과다보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고급승용차, 고급호화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빈번한 해외여행 등 국세청이 관리하는 개인별 전산자료와 본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비교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금액보다 많은 소비지출행위가 있는 사람은 일단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외에도 음식숙박업, 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종 등 경제현황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하는 호황업종은 중점관리업종으로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