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선교회 무료 강좌 100여 명 참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법조선교회(회장 김광의 장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 법률강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03회 법률강좌에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생활 법률의 중요성과 강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강의를 진행한 정현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참석자들에게 이날 주제이기도 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의와 적용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대항력에 대한 정의 및 요건, 발생시기,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우선변제권 등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1시간여 진행된 강의 뒤에는 참석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날 상담역에 나선 정영수 장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생활에서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강좌를 통해 법적 상식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양강 권사는 “어려웠던 내용이었는데 강좌를 통해 이해가 쉬웠다”고 말했다.

 김광의 장로는 “법조선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전문 법조인을 초청해 년 4회 무료로 법률강좌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마지막 강좌는 11월 27일 열리며 강사로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양인평 장로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