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제로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법조선교회(회장 김광의 장로)가 26일 오후 1시 무료 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한다.
 제1교육관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제103회 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의는 정현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차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하여 규정된다. 강좌에서는 건물의 일부는 주거로,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법의 선택적 적용문제를 살펴본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의 유효여부, 효력발생시기, 적법여부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강의된다.
 또 대항력 발생시기,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우선변제권 등에 대해서도 설명된다.
 세미나 후에는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대일로 상담이 가능하다.
 김광의 장로는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법조선교회는 성도들이 생활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성도들이 법적 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하며 성도들의 관심을 당부했다.